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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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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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체크]첫 전교조 출신 교육 부 장관 후보 최교진… 교육 정상화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61427_111113_471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첫 전교조 출신 교육 부 장관 후보 최교진… 교육 정상화의 ...
고등 교육 경험 부족 지적에는 "그 지적은 사실"이라면서도 "유· 초·중 · 고 교 육과 고등 교육 이 따로 있는 게... 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 문제 △유보통합 △ 고교학점제 등 주요 과제 해결에...
전교조 전북지부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후보자는 법정수업일수, 유보통합, NEIS 등 초중등 교육 의 기초적 제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초·중등 교육 제도에...
이진숙, 논문·유학·전문성 도마에…여당서도 "실망스럽다"(종합2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고교학점제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유· 초·중등 분야 현안과... 지난 10일 교육 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원 정원을 정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바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음 -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