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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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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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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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소상공인 '생애주기 안전망' 입법 추진…복지 사각지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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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중소 벤처기업 부는 올해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144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AI를 활용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는 식품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사업자 등록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얼리산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ᆞ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ᆞ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 확립 등 기업 본연의 가치 향상과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광고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여러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