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어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