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6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8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며,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8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배주주의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함 -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211458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