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행정지도' 공개의무 불투명해 현장 혼란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 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같은 법 제48조에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광산구 공동주택 서 10억대 관리 비 횡령 의혹… 관리 ·감독 사각지대 논란
현장조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 비 집행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공동주택의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1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청어람 협의체'
아파트 ' 공동 체 복원 실험' 경남 양산시 청어람아파트는 총 1724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이다. 현대... 부녀회, 입주자 지원센터, 송주법위원회, 헬스장 관리 위원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단체가 공동 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ᆞ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음 - 입주자등이 시ᆞ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