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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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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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은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시·도회 및 시·군... 「 대한노인회법안 」 제2120485호 자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유사명칭 관련 조항, 2021년 노인체육회...
대한노인회법안 자동폐기...빈 수레가 된 김호일 회장의 공약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주장해온 업무추진비,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각종 수익사업 등을 싹 지운 대신 ' 대한노인회 특수법인 화'에만 방점을 찍은 법안 이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단독] 법원, '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5%252F17%252F20230517142143131817.jpg&w=3840&q=75)
[단독] 법원, '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
최근 대한노인회를 ' 특수법인 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 의 노인 사업 독점을 우려하는 다른...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법)' 10조는 대한노인회 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법안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함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은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