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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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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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2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221941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54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차주차장의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일영의원등19인2021-04-22
210966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일영의원등18인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