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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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법'과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미디어 , 통신, 플랫폼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규제·조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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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의 ‘교통 방송 개혁’ | ‘교통 방송 폐국’ 위기는 ‘...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언론’을 자처하는 교통 방송 이 실제로 ‘ 재정 독립’을 이뤄 방송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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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기반으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10인2021-01-28
2109657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