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개시명령제도는 ILO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에 의해 그 직무에 종사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화물자동차의 길거리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과태료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