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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6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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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765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5-26
2020293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17956수정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765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5-26
211369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정민의원 등 11인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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