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하여 4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3.1%에 불과함 - 시스템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등 유망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음 -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