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