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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644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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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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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39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5-09-19
2120395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1인2023-03-03
2117468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0인2022-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95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1인2023-03-03
2120862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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