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대상자 인정 받은 이유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군대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해 부상군경으로서 보훈 보상 ...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산업 재해보상법 등 개별 연금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것이 법원 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유족연금은 내 것" 20년 아내 '충격'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 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것이 법원 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함 -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함 -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ᆞ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ᆞ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