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그래도 집에서 살래요" 스스로 재 학대 굴레 쓰는 아이들
지난해 재 학대 피해 아동 중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진 655명 가운데 588명(약 90%)이 시설에 입소했다. 이에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와 일상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 원 가정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방치 속에 살던 한...
선진국 대한민국, 5년간 187명을 아동 학대 로 죽인 나라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이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성폭력 피해 자보호시설 등에 배치된 경우 관할부처가 달라져... 보건 복지 부 통계에 따라 아동 을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생활가정 에 배치하는...
이달곤 의원, 19호, 20호 법안 잇달아 발의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보호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한 내용으로 현행법 상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 하는 보육원생들은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5명에서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2.5m2 이상으로 하고,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을 2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자력으로는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