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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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양시 청소년 재단, 청소년 이 직접 바꾸는 시설 운영…기관장 간담회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 들이 시설... 재단은 간담회 이후 에도 제안사항의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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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간 자율'과 '공공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리 공백을 줄이고 불법 유통 게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사행성 우려...
지방선거 당선자,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시켜야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란버스법',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청소년 단체 활동 은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기인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중요사항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나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안
-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지원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대별하여 개편하고 다양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근거를 허가 및 등록,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시설은 물론 국?공립활동도 운영개시 이전에 등록하도록 함 - 청소년의 안전한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함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의 자율 참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 및 장치를 강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하여 다양화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의무 및 그 소요액의 세출예산에의 반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