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38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950원안가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4-01-01
1907694대안반영폐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3-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31상임위 심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4-21
212240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5인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