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00년대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무상 보육 , 무상 교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도입되면서... 돌봄은 영유아 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등 전 생애주기에 필요하고, '돌봄의 사회화'는...
등골 휘는 사교육비에도 교육부, 무상 보육 '국가 통계 조사' 누락
영유아 보육법 에 따라 3년마다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100조원 넘는 예산이 배정된 교육부가 3억 원가량 드는 표준 보육 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기획재정부 등과 씨름하다가 조사를 시작조차...
![[Who Is ?]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20240923152345_56390.png&w=3840&q=75)
[Who Is ?]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이사
무신사 스탠다 드는 모던 베이식 캐주얼웨어 브랜드로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보육료라는 명칭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 체계적인 정책오류를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