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63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5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6-29중립

제주자치경찰 20년 주민 곁으로…권한·인력은 미완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또는 경 범죄 처벌 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또 112에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자치경찰이 출동하던 중 해당 사안이 폭력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ccdn.co.kr2026-06-11비판

충남소방본부, 중대 범죄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위해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공동 대응과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폭행 예방 을 위해 방검...

kukinews.com2026-06-11비판

‘탄소중립 충남’ 제5회 환경교육주간 성료 [힘쎈충남 브리핑]

유사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보건복지위원장2021-02-26

210373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의 적법한 방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