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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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명희 의원 “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해...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상훈법 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 -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