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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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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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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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 분야 경력자, 총선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법 ...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에... 그는 "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해 각 직능 영역별 ...
조명희, 비례대표 상위 25%내 과기인 추천 법안 발의
조 의원은 “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 공직 선...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해...
조 의원은 “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해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 공직 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