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에 막는다”… 금융 ·통신·수사정보 한곳에
신속한 대응 에 나서고 있다. 실제 피해 예방 사례도 나왔다. 퇴직을 앞둔 A씨는 검찰청 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한 전 금융 권...
!['형사소송법 개정'에 조직개편·인재영입 속도내는 로펌들 [로펌NO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0551553912_e.jpg&w=3840&q=75)
'형사소송법 개정'에 조직개편·인재영입 속도내는 로펌들 [로펌NOW]
따라 금융 증권 범죄 와 공정거래 범죄 등 중수청 수사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0여명 규모의... 수사 대응 능력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지평은 경찰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금융 감독원 등에 포진된...
![[크립토퀵서치] 경찰청 디지털자산 보관, 업비트 커스터디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12%252Fdd646d2dd6554dc1-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크립토퀵서치] 경찰청 디지털자산 보관, 업비트 커스터디란?
경찰청의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압수 디지털자산 관리 부실로 인한 국가 자산 손실은 줄고, 수사기관의 디지털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음 -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