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6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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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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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4-21

212496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정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아 일부 변호사등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변호사등의 광고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등의 과장광고나 그릇된 정보 제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의겸의원 등 11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