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산부의 모성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도급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물의 경비ᆞ청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도급인, 사용인과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객 또는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하여 폭행ᆞ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ᆞ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