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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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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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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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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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허락, 사용지역, 대상상품, 품질관리, 광고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상표 사용 중지 및 온라인 계정·도메인·매장 명칭을 반환하도록 규정 해야 한다. 대응 시간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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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최다라더니”… 듀오, 거짓·과장 광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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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주요한 자산임 - 정부와 은행은 특허 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IP(지식재산) 금융 제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특허 등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 금융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업의 특허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검증되고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감정 전문가로서 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