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