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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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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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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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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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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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안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