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부착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ᆞ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