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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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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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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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다..경품 기준 법제화 추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게임 사업자는 경품의 내용과 제공 방법, 규모 등을 사전에 게임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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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 대표 발의
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해외 게임 사의 '먹튀'나... 지급 규모 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 -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이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