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1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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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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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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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4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ᆞ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함
조오섭의원 등 11인2021-01-04
210579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는 그 기준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1인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