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전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 방송 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나‥획기적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1%252F14news_20260701_154424_1_10_Large.jpg&w=3840&q=75)
[외전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 방송 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나‥획기적인...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람만이 방송사업자 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방송 의 자유를 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공적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방송법 에는...
![JTBC가 낳은 질문…'돈 안 되는' 월드컵, 왜 사려 하나 [엔터코노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10413749180_00_153.jpg&w=3840&q=75)
JTBC가 낳은 질문…'돈 안 되는' 월드컵, 왜 사려 하나 [엔터코노미]
유료 방송 사업자 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해 시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을 방송법 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계권을 둘러싸고 공공성과 경제성이 맞물려 있는...
월드컵 중계권 분쟁, '문제'만 찾다간 다 잃는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다. 방송 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결합한 이 개념은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 도입되었다. 현행 방송법 제76조는 중계 방송 권 확보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ᆞ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 -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어 영화ᆞ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