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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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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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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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oods & Good] “사회적기업이 만든 술과 한과 로 설 준비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uturechosun.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charyesang-687186_640.jpg&w=3840&q=75)
[Goods & Good] “사회적기업이 만든 술과 한과 로 설 준비하세요”
달콤, 바삭한 한과 는 설날 음식은 물론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조청류, 우과류, 강정류, 정과류... 위캔의 근로자 50여명 중 60%이상이 지적장애인 이다. 장애인 들은 위캔에서 과자를 구우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고...
[리포트] 지적 장애 모자 15년간 임금 체불
10월까지 지적장애인 인 63살 B씨와 36살 C씨 모자를 공장 숙소에 입주시킨 뒤 한과 업체 등에 납품할 뻥튀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했습니다. "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 등을 부인한...
'15년 동안 뻥튀기 노예'…착취당한 지적 장애 모자
10월까지 지적장애인 인 63살 B씨와 36살 C씨 모자를 공장 숙소에 입주시킨 뒤 한과 업체 등에 납품할 뻥튀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했습니다. "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 등을 부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