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