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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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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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윤 세무사, '핵심만 간추린 부동산 세 금' 개정 4판 출간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과 관련된 취득세·재산세·주택임대소득... 등 세법 이 수시로 개정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225조원 주택기금 전세 지원 편중…수요보다 공급지원 확대 필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제에 대한... 공익활동은 16년 전 동천이 처음에 만들어질때부터 실무자로 참여했고 그 이후 쭉 활동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국세청, `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사전 공개 (182명)
발휘하여 세법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함 7 . 서울지방국세청 고성호 ☞ 1986. 3. 1. 공무원 임용 이후 약... 대구지방국세청 김근우 ☞ 종합부동산세 , 신용카드조기경보 등 신설되는 업무분야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