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세계 경제는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IT 융ᆞ복합 기술의 확산으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 9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감염확산으로 세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산업,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유례없이 가속화 되고 있음 - Corona)의 변화된 산업 및 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의 기술 위주의 고전적 혁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사조직, 마케팅, 운영관리, 비즈니스 등 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과 이에 관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하여 후계자 부재나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데에 기인함 -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직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임직원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회사의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와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ᆞ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