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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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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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면적 기준 없애면 공시가 50억 이상만 고급 주택 간주해야"[고급 주택 기...
고급 주택 개념을 삭제할 경우 과세 표준을 세분화하 고 누진세율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중과제도를 주택 면적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분류하고 구간 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억 넘는데 ‘고급 주택 ’ 아니라고? “면적 기준 삭제 등 현실화해야...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가 고급 주택 중 과세 대상인 상황이다. 과세 표준을 세분화하 고 세율 체계를...
![[우보세]고급 주택 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35%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5%252F02%252F2025020911212317169_1.jpg&w=3840&q=75)
[우보세]고급 주택 의 조건
아예 지방세법 상 고급 주택 항목을 없애고, 고가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르면 올해 6월께 현실 상황을 반영해 고급 주택 기준을 변경한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도적으로 1㎡ 줄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