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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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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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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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 성인 장애인 8명 늦깎이 졸업장 받아…"학교에 다니...
졸업한 장애인 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고등과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 법 시행령과... 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2023, 보건복지부)은 약 2.4%로 전체...
100조 교육 교부금 시대…전장야협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별도 보장해야...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 이 36.8%인데 비해, 장애인 참여율은 2.4%로 15배가량 차이가 난다. 국가가 장애인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 예산도 겨우 2287원에 불과하다. 전장야협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이로운분석] 중고령 발달 장애인 6만명 시대…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2620_137778_4522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중고령 발달 장애인 6만명 시대…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9.5%에 달했으며 소득활동 참여율은 2.9%에 불과했다.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89.8%로... 주요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은 대부분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등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