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전국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요일·공휴일 등에 휴일 근무를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민주노총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복지 체계 확립 △민주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
![[더 보다] 나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vod%252F2025%252F12%252F05%252F299281764921216621.jpg&w=3840&q=75)
[더 보다] 나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부적응으로 정규 직 고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누구보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 지우영/서울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장 어렸을 때는 왕따 이런 부분들이 크고, 청년들의 경우 제일...
' 장애인평생교육법 ' 시행 전부터 지역사회 기대감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1년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돼 4년여 만이다.... 경남 장애인 들은 법률안 국회 통과를 반겼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 -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안전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교육단체를 지역안전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안전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 및 자기의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안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안전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안전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지역에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