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 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목적이다....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14호)의 의결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자격을 제한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 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정신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운영 법 개정 추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 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 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