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085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 후 6년까지 확대하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25-06-16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6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26인2021-06-08
210937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등10인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