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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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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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차등안은 현재 kWh당 182 원가 량인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을 기준으로 △남부권(영남·호남) 최대 18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 S-OIL은 세계 최초로 사업 적용되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기술을...
산업용 전기 료 인하 재점화… 제조업 경쟁력 ·한전 재무 시험대
전기 료 1원이 원가 경쟁력 …석화·철강·비철 업계 촉각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가장 민감한 곳은 전력 다소비 제조업 이다.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소재 산업은 대규모 설비를 장시간 가동하는 장치산업...
![[기업家] 포스코 ㅣ 친환경·배터리 투자 확대…글로벌 공급망·저탄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423_384017_520_v150.jpg&w=3840&q=75)
[기업家] 포스코 ㅣ 친환경·배터리 투자 확대…글로벌 공급망·저탄소...
사업 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VC 펀드를 통해 사업 연계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19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철강산업 복합위기 정부 대책 촉구"… 전기요금 완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산업용전력에 비하여 고가인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산업용전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