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92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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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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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3-04
2106265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