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신 분으로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100여 분 있음 -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이 소진되면 3.3제곱미터인 묘에 안장되어야 함 -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이 사망하더라도 26.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묘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경찰ᆞ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ᆞ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