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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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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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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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부, ' 무역조정 지원 등 법률 ' 개정안 통과…기술·경영 혁신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FTA( 자유무역협정 )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 을 기존의 FTA에서 ' 통상 조약 등 '까지...
대외 무역 법· 무역조정지원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명부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협정 을 기존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 통상 조약 등 '으로 확대했다.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 통상 협정 체결 로...
‘ 무역조정지원 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의 통상 변화 대응 위한 법적...
변경 통상환경 변화 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 하는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무역조정지원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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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무역ᆞ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함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지원수단 중 기업의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를 폐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ᆞ경영 혁신지원으로 전환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