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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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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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4%252FSSC_20260524175901_O2.jpg.webp&w=3840&q=75)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
행정안전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진출입... 숨은 교통 안전의 공백이 운전자들의 전방주시를 방해해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12%252F20251208164436_2265503_1200_800.png&w=3840&q=75)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연구에 따르면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 주문은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해외 기술일 경우 국내 시장 을 다...
부천 사고, 1년 전 '깨비 시장 ' 되풀이?…전통 시장 車 규제 제자리
차량 돌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전통 시장 주변 도로 일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