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목받는 PMO 전문가 교육과정, 25기 교육생 모집
프로젝트 관리 의 새로운 접근방법 △현장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와 시뮬레이션 등이다. 즉 PMO 역량 모델 기반의 체계적 역량 개발 과정은 PMBOK 8판과 AI 기본법 에 정합된 4계층 18개의 PMO역량 모델 체계를 기반으로...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859_2510443_1526.jpg&w=3840&q=75)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
참여자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조직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소속... 등 기본 정보가 안내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 인 농지 정보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
국방부 “지뢰제거 민간 기업에 개방”… ‘제1차 지뢰대응활동 5개년 기...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잔류위험을 관리하 고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병력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은 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제대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군복무 기간동안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