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5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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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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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