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경만 의원,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매입하는 폐 자동차 의 제매입세액 공제율(3/103)을 중고자동차 와 동일하게 10/110으로 상향했다. 김경만 의원은“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서 는 동일한...
"부품 빼 파는 폐차도 중고 차 수준의 매입세액공제 해줘야"…법원, "글쎄...
김 의원은 이에 따라 "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해체 ...
김경만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매입하는 폐 자동차 의 제매입세액 공제율(3/103)을 중고자동차 와 동일하게 10/110으로 상향했다. 김경만 의원은 "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서 는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상 등과 같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법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 공제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 이후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