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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579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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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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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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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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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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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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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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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7인2020-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73공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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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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