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 제한과 제재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GA 및...
삼성화재·KB손보 등 보험 계약자 서명 대신 쓴 설계사들 제재
보험업법 은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 자로부터 직접... 보험중개사 와 법인 보험대리점 (GA)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보험업법 ...
![[업앤다운] 보험 업 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161907_825154_1.png&w=3840&q=75)
[업앤다운] 보험 업 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ᆞ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ᆞ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